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제4조 (조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법무부 소속 공무원(「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조에 규정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 등"이라 한다)를 저지른 경우에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법무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이 비위 등을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의 신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별표 1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조치결과 보고’ 양식에 따라 즉시 법무부장관(감찰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되, 매월의 조치실적을 그 다음달 7일까지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지소분은 각 본소에서 취합하여 보고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중요 비위 등에 대하여는 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법무부장관(감찰담당관 참조)과 상급 기관장에게 처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조치결과 보고
별표 1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조치결과 보고 순번 | 소 속 직급·성명 주민번호 | 비위 등 요지 | 조치일자 | 조치내용 | 비 고 | | | | | | | | | | ※ 비위 등 요지란에는 비위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비고란에는 형사사건번호, 진정·내사사건 번호, 징계사건 번호 등을 기재할 것.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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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