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안건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보고대상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은 사건 조사를 수행한 기술원에서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되, 필요시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원회 안건 양식
【별표 3】 위원회 안건 양식 의안번호 | 제 ○○ 호 | | 의 결 사 항 | 또는보 고 사 항 구 분 | 제xx회 사건등급평가위원회 | | 의 결 사 항 | 또는보 고 사 항 상 정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의 결 사 항 | 또는보 고 사 항 안 건 제 목 (안)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안건 제 안 자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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