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 사항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보고대상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원자력안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원전사건등급평가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연구용원자로 및 핵주기시설 등에서 발생한 등급평가 대상 사고ㆍ고장의 등급평가에 관한 사항2. 방사선사건등급평가위원회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 또는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등급평가 대상 사고ㆍ고장의 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사건 등급평가 지침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국제원자력 사건등급 매뉴얼에 따라 사건등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소관 심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심의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건 등급평가 지침
【별표 1】 사건 등급평가 지침 1. 사건 등급평가를 위한 등급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다. 분류 | 등급 | 성 격 | 대표적인 사례 사고 | 7 | 한 국가 이외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 |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86)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11) 사고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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