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제3조 (지원 가능 해외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시 재외공관이 업무협조 및 지원을 함에 있어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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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공무 목적 해외방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 공무 해외방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해외방문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식 초청에 의한 해외방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공무 목적 해외방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 공무 해외방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해외방문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식 초청에 의한 해외방문
②전직대통령의 비공식 해외방문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이 방문 성격과 활동내용에 비추어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 목적 해외방문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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