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제3조 (지원 가능 해외방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시 재외공관이 업무협조 및 지원을 함에 있어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공무 목적 해외방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 공무 해외방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해외방문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식 초청에 의한 해외방문
②전직대통령의 비공식 해외방문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이 방문 성격과 활동내용에 비추어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 목적 해외방문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9 시행된 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