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제10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02-11-01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①외환정보자료등이 부당하게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석기관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외환정보자료등의 부당한 유출 여부에 대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과 공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분석기관장은 집중기관장과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분석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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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2-11-01 시행된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조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