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제9조 (등급별분류등)

공식 조문

시행 · 2002-11-01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①분석기관장은 외환정보자료등에 대하여 보안관리의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분석기관장은 대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환정보자료등에 대하여는 높은 보안등급을 부여하여 특별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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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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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2-11-01 시행된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등급별분류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