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한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은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에 대해 법령 및 기타 다른 법규정에서 이 지침과 다르게 정한 사항은 그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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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2-17 시행된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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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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