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제6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3.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4.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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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급대상제4조 · 포상심의위원회제5조 · 포상금의 지급
제6조 · 포상금의 지급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신고자 보호제8조 · 내부공익신고자 우대제9조 · 포상금의 환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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