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3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994. 11. 24.) 및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검찰청 제외) 및 산하단체 임ㆍ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범죄혐의사실 발생 및 진행상황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급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 | | | | | 보고일시 : | 보고일시 : | 2000. 00. 00.(00:00) | 2000. 00. 00.(00:00) | 2000. 00. 00.(00:00) | 2000. 00. 00.(00:00) | | | | | | | | | 기관명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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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발대상
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발의 결정제5조 · 고발 시기 및 절차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