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임용후보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찰청법」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에 따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선발·임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무부장관은 감찰관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찰청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하여 그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한다. 다만, 감찰관 등의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임용 부적격으로 결정되었던 사람이 공개모집에 다시 응모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한 5인으로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검찰인사위원회는 서류전형과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응모자의 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감찰관 등 각각에 대하여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⑤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임용적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제5조의 제2항에 의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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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검찰청법」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에 따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선발·임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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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4-12-31 시행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임용후보자 선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