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행정 분야에서 노·사·공익의 의견수렴과 정책집행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및 근로감독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전국 단위의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전국 단위의 사업장 근로감독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근로감독행정 발전을 위한 사항
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지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지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지역근로감독행정 발전을 위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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