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행정 분야에서 노·사·공익의 의견수렴과 정책집행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및 근로감독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위원회와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노·사·공익·정부를 대표하는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1.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2. 사용자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3.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4. 정부위원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장, 노사협력정책과장, 근로기준정책과장
③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임명되면 당연직으로 한다1. 근로자위원은 지역단위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명 이내2. 사용자위원은 지역단위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3. 공익위원은 근로감독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명 이내4. 정부위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 4과장까지 및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을 포함한다), 산재예방정책과장, 고용관리과장 등 4명 이내
④위원을 추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위원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위 원 추 천 서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위원구분 | 현소속 및 직위 | 성 명 | 주요경력 | | 한글 (한자) | ※ 위원구분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20 . . . 추천자 : 직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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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위촉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동 의 서 소 속 : 직 위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 팩스번호 : (이 메일 : ) 본인은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에 위촉됨을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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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