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심의·의결이운영되어야위원회않도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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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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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4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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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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