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8조 (이동통제초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동제한지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가축 등 이동제한 대상물건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동제한지역내 주요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행차량중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소독의 효율성과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서행을 유도할 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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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7 시행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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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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