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제9조 (경작지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06-08-10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 국유지중 논 또는 밭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경작하게 으로서 외부인의 무단점유를 방지하며 국유재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①경작지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병원에서 경작지의 반환을 명령하였을 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경작자가 당원에서 퇴직 또는 전출시2. 당원에서 필요하여 반환을 명령한 때3. 재경작 승인이 되지 않은 때4. 경작승인을 받은 자 또는 그 가족이 직접 경작하지 않을 때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경작지를 반납함에 있어서는 경작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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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6-08-1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경작지 반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