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제3조 (임산물 운반로 시방서 작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시설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종 등에 대한 시방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산물 운반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간벌작업지 등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씨뿌리기 공종 또는 나무심기 공종을 제외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조림비 보조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무심기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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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임산물운반로 시설지 복구공종 적용기준
[별표 1] 임산물운반로 시설지 복구공종 적용기준 대 상 | 적용기준 | 적용기준 | 복구공종 | 복구공종 | 복구공종 | 복구공종 노 면 | 폭 | 폭 | 땅고르기 | 땅고르기 | 횡단배수로 | 횡단배수로 노 면 | 2m 미만 | 2m 미만 | × | × | ○ | ○ 노 면 | 2m이상～3m이하 | 2m이상～3m이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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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제3조 · 임산물 운반로 시방서 작성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작업로 시방서 작성기준제5조 · 복구공종별 공법제6조 ·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 작성방법 등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