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제6조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 작성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시설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종 등에 대한 시방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대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중 해당되는 사항2.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복구공종별 공법 중 해당되는 사항
②시방서에는 노선구역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노선구역도는 별표 4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노선 및 복구대상 구역을 표시한 임야도(1/6,000)2. 복구대상 구역별로 복구공종 및 수량을 표시한 견취도
④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⑤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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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복구공종별 복구공법
1. 산돌쌓기 비탈면에 대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되, 1m 이하의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2단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나무 쌓기 가. 1.0m정도의 말뚝을 1.0m 내외의 간격으로 박고 이것에 붙여서 횡목을 놓아 그 위에 길이 0.7～1.0m내외의 공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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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 · 임산물 운반로 시방서
〔별지 제1호서식〕 임산물 운반로 시방서 대 상 | 적용기준 | 적용기준 | 복구공종 | 복구공종 | 복구공종 | 복구공종 노 면 | 폭 | 폭 | 땅고르기 | 땅고르기 | 횡단배수로 | 횡단배수로 노 면 | 2m 미만 | 2m 미만 | | | | 노 면 | 2m이상～3m이하 | 2m이상～3m이하 | | | | 절․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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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작업로 시방서
[별지 제2호서식] 작업로 시방서 대 상 | 적용기준 | 적용기준 | 복구공종 | 복구공종 | 복구공종 노 면 | 폭 | 폭 | 땅고르기 | 횡단배수로 | 횡단배수로 노 면 | 2m 미만 | 2m 미만 | | | 노 면 | 2m이상～3m이하 | 2m이상～3m이하 | | | 절․성토 사 면 | 높 이 | 높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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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임산물 운반로 시방서 작성기준제4조 · 작업로 시방서 작성기준제5조 · 복구공종별 공법
제6조 ·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 작성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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