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3조 (사후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후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제2조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시설의 국고보조사업자인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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