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4조 (사후관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후관리는 대상시설 구입일 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개시되며, 사후관리기간 기산일은 대상시설을 구입 또는 준공검사일의 다음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후관리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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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후관리대상시설(장비) 및 사후관리기간
[별표 1] 사후관리대상시설(장비) 및 사후관리기간 사후관리기관 | 시설 및 장비명 | 사후관리 기 간 | 비 고 한국광물자원공사 | 1) 광산개발장비 가) 굴진장비 ◦ 점보드릴용착암기 ◦ 점보드릴 ◦ 장공천공기 ㅇ 유압크롤러드릴 ㅇ 기타 천공장비류 나) 운반장비 ◦ 갱내용 트럭류 ◦ 기타 운반장비류 다) 적재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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