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6조 (보고서 제출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후관리시설의 사용자는 해당시설의 활용상태,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사후관리 대상시설 및 장비의 관리 현황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사후관리 대상시설 및 장비의 관리 현황 보고서 광산명 : 대표자명 : [ 년 12월 현재] | 광산명 : 대표자명 : [ 년 12월 현재] | 광산명 : 대표자명 : [ 년 12월 현재] | 광산명 : 대표자명 : [ 년 12월 현재] | 광산명 : 대표자명 : [ 년 12월…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