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증보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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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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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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