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의 민원 업무의 처리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⑥위원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민원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 ◦민원접수번호 : No. ◦민원접수일시 : . . . 건 명 | | | | 주 관 부 서 | 주 관 부 서 | | 심의 요구사유 심의 요구내용 | 심의 요구사유 심의 요구내용 | 심의 요구사유 심의 요구내용 | 심의 요구사유 심의 요구내용 | 심의 요구사유 심의 요구내용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안 건 | | | | 주 문 | | | | 사 유 | | | | 위와 같이 의결함. 20 . .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 위와 같이 의결함. 20 . .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 위와 같이 의결함. 20 . .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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