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07-12-04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의하여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는 현지조사 참여희망 위원을 중심으로 현지조사팀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정기모니터링(형상변경, 동·식물상의 변화 모니터링 등)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참여희망 위원 중에서 현지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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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의하여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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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7-12-04 시행된 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현지조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