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수도법」 제4조의2 규정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에 따라 영산강·섬진강권역 6개 단위유역(영산강상류, 영산강하류, 서해남부, 제주, 섬진강하류, 남해서부)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수립 및 후속조치를 위한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은 하수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단위유역별 유역하수도 관계공무원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하수도법」 제4조의2 규정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에 따라 영산강·섬진강권역 6개 단위유역(영산강상류, 영산강하류, 서해남부, 제주, 섬진강하류, 남해서부)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수립 및 후속조치를 위한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6 시행된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