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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하수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99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설치기준 등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타공사의 시행

사용의 공고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공공하수도관리청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등록취소 등

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기술진단 등

기술진단의 대행 등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사용의 제한 등

제해시설의 설치 등

공사의 중지명령 등

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배수설비의 설치 등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배수설비 등의 검사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분뇨처리 의무

분뇨의 광역관리 등

분뇨의 처리

분뇨의 재활용

분뇨수집ㆍ운반업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허가의 취소 등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비용부담의 원칙

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원인자부담금 등

타공사의 비용부담

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기술관리인

장부의 기록ㆍ보존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보고ㆍ검사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방류수수질기준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강제징수 등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타인토지의 출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