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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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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9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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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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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0의2조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제10의3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제12조 설치기준 등 제13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제14조 타공사의 시행 제15조 사용의 공고 등 제1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제19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제19의2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제19의3조 결격사유 제19의4조 등록취소 등 제19의5조 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제19의6조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제2조 정의 제20조 기술진단 등 제20의2조 기술진단의 대행 등 제20의3조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20의4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1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제22조 사용의 제한 등 제23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제24조 점용허가 제25조 공사의 중지명령 등 제26조 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28조 ~ 제50조 (30개)

제28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9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31조 배수설비 등의 검사 제32조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제33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4의2조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제3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제36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제3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4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41조 분뇨처리 의무 제42조 분뇨의 광역관리 등 제43조 분뇨의 처리 제44조 분뇨의 재활용 제45조 분뇨수집ㆍ운반업 제46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제47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48조 결격사유 제49조 허가의 취소 등 제4의2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4의3조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4의4조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50조 과징금

제51조 ~ 제74조 (30개)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제54조 등록의 취소 등 제55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제56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6의2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57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58조 비용분담 제59조 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0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제62조 타공사의 비용부담 제63조 국고보조 제64조 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제65조 사용료 등 제66조 기술관리인 제67조 교육 제68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제68의2조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68의3조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69조 보고ㆍ검사 제69의2조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제7조 방류수수질기준 제70조 수수료 제71조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제72조 청문 제73조 강제징수 등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74의2조 ~ 제9조 (9개)

제74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5조 벌칙 제76조 벌칙 제77조 벌칙 제78조 벌칙 제79조 양벌규정 제8조 타인토지의 출입 등 제80조 과태료 제9조 손실보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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