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제14조 (대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4조의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물을 대여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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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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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