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제5조 (증표의 발급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 조사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종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표의 발급권자가 증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증표와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증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증표재발급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ㆍ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개정 2017.5.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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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증표 발급대장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2.11.23., 2017.5.29.> 증표 발급대장 결재 | 증번호 | 발 급 연월일 | 소속 및 직위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사진 | 신규 재발급 | 재발급 사유 | 회수 여부 | 일시 회수 | 반환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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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증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1.23., 2017.5.29.> 증 표 재 발 급 신 청 서 1. 소속 및 직위 2. 직 급 3. 성 명 4. 생 년 월 일 5. 증 표 번 호 6. 재발급신청사유 붙임 : 사진 2매 위와 같이 증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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