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3조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9공포 · 2018-04-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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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의미한다)의 장 또는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추천서(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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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추천서(신청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위촉장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을 「위생용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위촉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기제5조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교육과정 등제6조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직무수행 등제7조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제8조 · 재검토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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