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제3조 (여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2항 및 별표8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상시출장공무원의 일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액여비 지급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정액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일액여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1. 농산물품질관리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2. 소속 기관이 관할하는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3.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으로의 출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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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일액여비 정액표
구 분 | 지급단가 출장거리 50㎞ 미만 | 12,000원 출장거리 50㎞ 이상～80km미만 | 15,000원 출장거리 80㎞ 이상 | 18,000원 ※ 출장거리는 출발부터 귀청까지의 경유지를 포함한 전체 출장거리를 적용한다.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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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