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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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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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