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준비단 설치제3조 · 준비단 기능제4조 · 준비단 구성
제5조 ·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조사·연구의 의뢰제7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제8조 · 수당 등제9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