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준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의 명의로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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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준비단 설치제3조 · 준비단 기능제4조 · 준비단 구성제5조 ·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제6조 · 조사·연구의 의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당 등제9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