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하는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④간사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심의회가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고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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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심의서
【별지 제4호 서식】 심 의 서 | 심 의 서 | 심 의 서 수 신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지방검찰청 검사장 ○○장의 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함 | ○○장의 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함 | ○○장의 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에 대하여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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