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검사장의 지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서를 제출받은 후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고,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한 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한 경우에는 당해 지청장을 경유하여 지명을 제청한 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지명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리 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 관서장에게 일괄 교부하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명서 관리대장에 소속 관서별로 지명 및 교부상황을 기재·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별지 제5호 서식】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1. 규격 및…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지명서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지 명 서 관 리 대 장 소속관서명 : | 지 명 서 관 리 대 장 소속관서명 : | 지 명 서 관 리 대 장 소속관서명 : | 지 명 서 관 리 대 장 소속관서명 : | 지 명 서 관 리 대 장 소속관서명 : | 지 명 서 관 리 대 장 소속관서명 : | 지 명 서 관 리 대 장 소속관서명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