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지침을 준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 문체부 자체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 임원의 경영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임이사의 보수 그리고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에 적용한다.
②기본연봉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 지정 이후에 신규 임명된 임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며, 공공기관 지정 이전에 임명된 임원의 경우에는 차년도 1월 보수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에 관한 규정은 직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성과급부터 이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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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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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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