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 제5조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3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전람회의 수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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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1. 추천디자이너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5회이상 전람회에 출품하지 아니한 때2.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행해위, 부정행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3.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등으로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의 위상에 명백하고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5.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1. 추천디자이너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5회이상 전람회에 출품하지 아니한 때2.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행해위, 부정행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3.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등으로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의 위상에 명백하고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5.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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