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0조 (전문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송, 통계, 경영,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방송 관련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유료방송 시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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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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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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