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7조 (조사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실무조사반은 실무조사 과정에서 단순 오기를 넘어서는 자료의 불일치, 누락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자료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실무조사반은 실무조사를 완료한 후 실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되, 가입자 산정대상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례(이하 "불명확사례"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의 특성과 수를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조사결과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