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3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2호·제1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제2호·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능력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2. 원자로규칙 제55조에 따른 자격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원자로규칙 제56조에 따른 운영절차서에 관한 사항4. 원자로규칙 제57조에 따른 인적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5. 원자로규칙 제58조에 따른 운전경험의 반영에 관한 사항6. 원자로규칙 제63조에 따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중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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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제3조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제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