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4조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2호·제1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제2호·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능력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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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제3조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제4조 ·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