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제6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고문변호사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각 건당 30만원 이내의 사례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사안이 특별히 중요하고 업무의 수행에 현저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의 판단에 따라 금액을 기준보다 늘릴 수 있다.
④고문변호사가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의 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자문 건당 사례금 지급 기준
자문 내용 | 기준 금액 (부가세 별도) 쟁송(제3조제1호․제3호․제4호․제5호 관련, 이하 같음) 수행에 관한 서면을 직접 작성한 때 (단, 해당 사건에 대해 별도의 계약에 따라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제외) | 각 건당 30만원 이내 자문 과제에 대하여 검토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보고서 형식에…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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