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3조 (사전컨설팅지원팀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컨설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내에 사전컨설팅지원팀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0 시행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사전컨설팅지원팀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전컨설팅의 대상제5조 · 사전컨설팅의 신청제6조 · 사전컨설팅 신청의 반려제7조 · 사전컨설팅의 실시제8조 · 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