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7조 (사전컨설팅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은 서면자료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본부 법무담당부서 및 관련 법령 담당부서의 소속 직원, 감사관실 소속 사무관 등이 참여하는 사전컨설팅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관이 자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내용이 복잡하고 다수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심층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관련 업무 담당자, 외부전문가, 관련 기관, 감사자문위원회(「국토교통부 감사규정」제13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를 말한다.) 등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관의 자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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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0 시행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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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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