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시설내에는 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②입주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
③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공간정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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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