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5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당해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평가결과가 ‘매우우수’한 정책연구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2. 평가결과가 ‘매우미흡’한 정책연구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②과제담당관은 제14조 제3항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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