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3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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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고위공무원(관련 실·국·단·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2.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3. 사회적인 신망이 높을 것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혁신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