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진흥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공고 결과 진흥센터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진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를 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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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서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4. 기관 소재지: 5. 지정목적: 수산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의 업무수행 ○ 수산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 수산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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