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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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징계의결서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3호서식] 징계의결서 | 징계의결서 | 징계의결서 | 징계의결서 | | | 징계 대상자 인적사항 | 소속 | 구분 | 성명 징계 대상자 인적사항 | | 청원경찰 | | | | 주문 | | | | | | 이유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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