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제5조 (운영경비 조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생의 수강료(실습비 등 포함), 정부의 지원 및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하되 교육생 수강료는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한 운영 경비 조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수강료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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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