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 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점수가 80점 이상인 기관 중에서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②활동지원기관 중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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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심사기준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기관 현황 | 1.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 기관(법인)의 공익성 | 10 기관 현황 | 2. 기관의 관할 시군구내 접근성, 지역적 분포 | 4 기관 현황 | 3. 활동보조 이외의 사회복지사업 실적 | 5 기관 현황 | 4. 최근 3년간 활동보조급여 제공 실적 | 5 기관 현황 | 5. 사무실…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심사기준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기관 현황 | 1.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 기관(법인)의 공익성 | 10 기관 현황 | 2. 기관의 관할 시도 내 접근성, 지역적 분포 | 10 기관 현황 | 3. 최근 3년간 교육 제공 실적 | 5 교육 운영 능력 | 1. 교육 강사진 확보 및 구성 현황 | 15 교육 운영 능력 | 2. 교육…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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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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