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제3조 제2항의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이의제기 발생보고를 한다.
②기관장은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후 이의제기 검사, 당해 상급자, 그 외 소속 검사에게 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제2항의 조치를 하기 전에 부장회의 등에 회부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기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하여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의제기 검사 및 당해 상급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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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이의제기 발생보고
(별지 제2호 서식) 이의제기 발생보고 수신 :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제목 : 이의제기 발생보고 아래 사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이의제기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사건번호 | | 죄명 | | 피의자 (피고인) | 이의제기 검사 | | | 상급자 | | ※ 별첨 : 이의제기서 사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이의제기 처리보고
(별지 제3호 서식) 이의제기 처리보고 수신 :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제목 : 이의제기 처리보고 이의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사건번호 | 사건번호 | | 죄명 | | 피의자 (피고인) | 이의제기 | 이의제기 | 이의제기 | (이의제기 사유 요지)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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